서울중앙지방법원이 비보호 좌회전 중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판단했다. 2021년 2월 16일 경북 영천시 오미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과 녹색 신호 하에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 간 접촉으로 발생했으며, 법원은 피고 운전자가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선행 차량이 좌회전을 마친 점에서 후행 차량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었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입한 점을 이유로 방어 운전 소홀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신호에 따른 주행이 과실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고 기준의 변화로 해석된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신호 체계만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비록 녹색 신호 하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라도,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회피할 책임이 있다는 실질적 판단이 적용된 것이다. 이는 교차로 내 위험 예측의 범위를 확대해, 운전자가 단순한 신호 복종을 넘어 ‘상황판단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고 과실 평가 기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직진 차량이 무조건 0%의 과실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손해사정 과정에서 사전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의 분석이 더욱 세밀해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보험사들의 손해 평가 기준 재정비를 촉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교통 질서의 형식적 규정보다 사고 예방 가능성에 무게를 둔 해석을 선택했다. 이는 보험사고 처리의 기준이 점차 ‘법률적 정당성’에서 ‘실질적 주의의무’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 사건의 과실비율 산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