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국내 자동차보험은 같은 기간 인하 또는 동결 기조가 이어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수리비 상승이라는 공통 환경 속에서, 왜 두 시장의 가격 경로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미국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핵심 배경은 비용 상승의 즉각적 가격 반영이다. 차량 수리비, 부품 가격, 의료비, 인건비가 동반 상승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요율 인상을 신청했다.
규제 당국은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심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위험과 비용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구조가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인상 압력이 일정 기간 누적되면, 뉴저지 사례처럼 단일 연도에 10% 이상 급등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소비자 충격은 크지만, 가격은 결국 비용과 위험을 따라 움직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료가 여러 차례 인하됐다.
사고 감소, 손해율 개선, 보험사 간 경쟁이 표면적 이유로 제시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요율 관리 기조가 더해지면서 보험료는 인상보다 인하 방향으로 조정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용 상승 요인이 충분히 가격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비수가, 의료비, 인건비 등은 구조적으로 상승했지만 보험료는 오히려 낮아졌다.
비용과 가격 사이의 연결 고리가 느슨해진 셈이다. 전통적인 시장 논리에서 가격은 희소성과 비용, 위험을 반영하는 신호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이 가격 신호 기능이 약화됐다. 보험료가 사실상 공공요금에 가까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인상은 사회적 부담 논쟁에 막혀 반복적으로 지연됐고, 손해율 개선이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보험료 인하가 이어졌다.
그 결과 정비비·의료비·인건비 등 비용은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보험료는 오히려 하락하는 비대칭적 구조가 형성됐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위험과 비용을 조정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보험료 인하가 반복되는 동안 비용 압력은 내부에 축적됐다.
이는 ▲보험사 수익성 저하 ▲정비·의료비 왜곡 ▲위험률 변화의 지연 반영으로 이어진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이때 조정이 한 번에 이뤄질 경우, 미국처럼 급격한 인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격을 억제해 온 시간이 길수록, 향후 가격 변동의 충격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비용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과 속도다. 미국은 시장 가격이 즉각적으로 조정되는 반면, 한국은 정책과 제도에 의해 조정이 지연됐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안정적이었지만, 시장 가격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뒤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