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명으로 삼고 최우선 가치로 확립하겠다”며 5대 전략목표(쇄신·신뢰·안정·상생·미래)와 1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우선 감독당국 스스로의 ‘내적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검사 중간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검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피감기관의 방어권 침해와 여론 재판 논란을 불러온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법조인 중심에서 학계·연구원 등으로 다양화해 직역 편중을 해소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준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등 계도 중심 감독으로 전환한다.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보험업 신뢰 회복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된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이 집중 제시됐다. 보험금 지급 분쟁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돼 온 의료자문 관행을 손질해, 의료자문 회신서 기재 사항을 표준화하고 자문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진료과, 성명, 면허번호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서명·날인 의무화로 책임성도 강화한다. 또한 보험사의 자의적 가정으로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리가정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율·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해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가 선택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를 정리해 준(準)규범적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성격의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PF 부실 10조 원 이하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정조준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18조2000억원 수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부실채권 정리와 경·공매 활성화를 통해 연말까지 10조원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전 금융권 총량 관리를 유도하되, 실수요자 자금 공급은 월·분기 단위로 세밀하게 관리한다.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대형 고래’ 세력과 초단타 매매를 겨냥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끝으로 이 원장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해 ‘잔인한 금융’을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 도입을 추진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에 직접 연락해 추심 중단을 경고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