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는 현재 진행중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등’ 누적 규모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만5909명에서 올해 1월 27일 3만6449명으로 늘었다. 한 달 사이 540명이 추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의 무게중심은 상경 자취 수요와 맞닿아 있다. 서울 1만375건, 경기 8010건, 인천 3635건으로 전체의 60.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대전(4127건)·부산(3855건) 등 광역시도 피해가 적지 않았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3%)과 오피스텔(20.9%), 다가구(18.0%) 순으로 나타났고,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주거·금융·법률 지원’과 ‘피해주택 매입’ 등을 통해 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핵심 카드로 꼽히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다.
지난달 27일 기준 LH의 매입 실적은 5889호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2025년 6월 이후 매입 물량이 5128호(87%)에 달한다. 국토부와 LH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원활한 매입과 주거안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도적 지원이 확대돼도 ‘사각지대’는 남는다. 피해자 인정까지 시간과 요건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계약 단계에서 벌어지는 위조·기망 수법은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일수록 취약하다.
세입자 170여 명의 전세보증금 130억원을 가로챈 전주 지역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처럼 대학생·사회초년생이 한꺼번에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금전 피해를 넘어 심리적 충격과 생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지자체도 현장형 예방·사후 지원을 보강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세사기 법률자문단을 꾸려 피해 복구 상담과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고, 제주·부산·삼척 등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부담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연계를 조례화했고, 경기 오산시는 공인중개사 중심의 ‘안전전세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인천시는 고3 학생 대상 부동산 기초교육을 통해 예비 사회초년생의 ‘계약 문해력’ 제고에 나섰다.
그럼에도 위험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민간보험을 통한 보완책이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와 월세를 포괄하는 ‘전월세보험’을 통해, 반환보증이 포착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유형을 보장 대상으로 내세웠다.
해당 보험은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이중계약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 설정 ▲위조 등기부등본 ▲공모 중개사의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보장한다.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과 전액 보장의 ‘든든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을 통해 계약 이후 집주인 변경, 근저당 설정, 경매 발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직거래 수요를 겨냥한 ‘직거래 전월세보험’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보험은 확인 절차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확인해도 남는 리스크를 덜어주는 보완재”라며 “계약 전 공인중개사를 통한 시세 확인,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저당권·가압류 등) 점검, 선순위 보증금·체납 여부,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직거래일수록 ‘소유자·대리권·계좌 명의’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