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안전망 강화, '포용적 보험' 도입 논의 가속화
급속한 사회 변화와 복잡해지는 위험 요인 속에서 보험업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기존 보험 상품만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충분히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포용적 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소득, 나이, 거주 지역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군을 의미한다. 기존의 소액 보험을 넘어 단기보험, 온디맨드 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전망이다.
특히 연구진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전용 표준약관 도입을 제안하며, 보험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신흥국에서는 글로벌 보험사가 지역 금융기관 및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가뭄 피해 보상 등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고령층의 장수 위험과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대출과 신용 중심의 포용적 금융을 보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포용적 보험 시장은 정부의 사회보장 체계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민간 보험사의 자발적인 상품 공급과 참여가 부족해 다양한 보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운영 비용 절감과 보험료 지원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항공대 정광민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한상용 연구위원은 "포용적 보험은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 보험시장의 보장 공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보험업계는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