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 2월 6일 산업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사업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첨단산업의 지역 분산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권 중심의 투자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투자할수록 인프라 지원 규모가 추가로 확대되는 차등 지원 체계를 도입해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욕을 자극할 전망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정부가 지정한 10대 첨단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단지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국비를 투입하는 인프라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단지별 고른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지역별 거리와 개발 잠재력을 고려한 차등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인접 지역보다 강원도나 전라남도 같은 먼 지방 단지의 경우 지원 예산이 20~50% 추가 배정될 수 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특화단지 내 공공인프라로 도로·배수·전력 공급시설, R&D 센터 건립 등이 포함된다. 총 지원 규모는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K-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조치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방의 낮은 토지비와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수도권에서 먼 지방 우선 지원의 배경에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경제 활성화가 있다. 최근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평택·용인 등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면서 지방의 불만이 고조됐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 비수도권 지역의 특화단지 개발을 가속화해 전국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단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은 기본 지원액의 1.2배, 200km 이상은 1.5배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도 필수로, 해당 지자체가 토지 제공이나 세제 혜택을 병행할 경우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정책은 기업의 자율적 투자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 균형을 도모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기업 측에서는 초기 인프라 부족이 지방 투자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연내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단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 패키지로 설계됐다. 특화단지 내 첨단 장비 도입, 인력 양성 프로그램, 물류 네트워크 구축까지 연계 지원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2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충남 서천이나 광주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특화단지 조성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약속했다. 한편, 수도권 기업들은 지방 이전 시 세제 혜택과 연계된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하며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생산액의 30% 이상을 지방에서 창출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이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연장선상에서 첨단산업을 지방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차등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방의 인프라 수준 향상이 관건"이라며 중앙-지방 협력을 강조했다.
산업정책간담회는 매년 열리는 자리로, 올해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의는 바로 이 차등 지원제였다. 기업들은 구체적인 계산 공식을, 지자체들은 우선순위 지정 기준을 요구하며 세밀한 조정이 이뤄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전국 만남의 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책 실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