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적 금융' 본격 가동…보험업계 대전환 예고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접근성 개선, 재기지원 강화, 금융안전망 확충 등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금융 배제계층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것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대폭 인하했으며, 전액 상환 시 이자의 50%를 환급하는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 실질 금리부담을 6.3%까지 낮췄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우 최종 부담금리가 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2027년에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기관과 정부가 공동 출연하는 이 기금은 보증배수를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해 서민금융 공급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금 운용도 유연하게 조정해 경기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연체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개편도 진행 중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건을 완화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특히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채무 탕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보험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보험사들의 위험관리 체계 강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포용적 금융 정책이 금융사각지대 해소와 서민금융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금융안전망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전문가와 수요자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