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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 - 양극화 대응 TF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1차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20일 오전 8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대응 TF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개선반은 11월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가운데 하나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한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임금·복지·안전 등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으며, AX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와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 보호 범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개선반은 고용·노동정책뿐 아니라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인 산업구조와 거래 관행 관련 정책도 함께 살피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 및 추가 과제를 살폈다.

부처 간 정책 연계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발굴·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사회 양극화 완화가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양극화가 여전한 이유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노동정책뿐 아니라 산업구조 측면의 근본 문제도 관계부처·전문가와 함께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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