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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 서대문구 일대 중·소 건설현장 일제 패트롤 점검, 한파·추락 등 기본 안전조치 집중 확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11월 20일 매주 「작은현장, 안전의날」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점검에 참여해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일대 중·소 건설현장 일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 겨울철을 앞두고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점검이다.


김 장관은 서대문구의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공사에 쓰이는 임시 구조물)의 붕괴 예방조치, 화재 때 대피경로 확보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작업구역 안에 의자만 둔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해 한파 때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또 계단·슬래브 등 단부(끝부분)의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강관·이동식비계의 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기준 미준수 등을 확인했다. 비상구 안내표지가 없는 등 화재 대피경로 관리가 미흡한 사항도 발견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다시 찾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이 현장에서는 단부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는 상황이 다시 확인돼 즉시 재감독을 실시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했다. 이번 재감독은 김 장관이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 여부도 불시에 재점검하라고 강조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아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패트롤·불시점검·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한파특보 때 작업시간대 조정과 따뜻한 쉼터·물 제공 등을 포함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에서의 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다.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 12월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에서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화재·폭발·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도 병행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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