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026년 11월 20일 AI 데이터센터(AIDC)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전력계통영향평가(전평)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IDC 특별법은 비수도권에서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 가운데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력용량 이하인 경우 전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정한 AIDC 특별법 시행령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업계 요구와 대규모 AIDC가 지역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평 기준을 100MW로 높이더라도 GW급 AIDC 메가프로젝트 대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자들이 비기술적 평가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는 점도 고려해 평가 간소화와 우선 처리를 함께 추진한다.
AIDC 특별법에 따른 AIDC 특구 내 AIDC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평가 항목을 면제하고 기술적 평가만 실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경우 기술적 평가의 전력 수요 관련 점수 구간은 조정될 수 있다.
AIDC 특별법 제24조제2항은 AIDC 특구 지정 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두 특구 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가운데 수요유치형 분산특구는 전평의 비기술적 평가가 면제돼 있다.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AIDC와 AIDC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AIDC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을 우선 처리한다. 기후부는 마련 중인 전평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명시해 사업자의 계통 평가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착공 일정 단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DC 특별법 시행일인 2027년 3월 10일에 맞춰 개선된 전평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 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