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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산 중고차 수출 원산지 증명 간소화 추진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2026년 11월 18일 중동 등 주요 시장으로의 국산 중고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 절차를 차대번호(VIN) 확인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UAE 관세당국과는 지난 10월 14일 절차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간 실질적으로 막혀 있던 한-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실질적 FTA)의 특혜관세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개국에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지만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때문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중고차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원산지 증명에는 통상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 세번변경기준은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가공을 거쳐 완성품의 HS코드 4단위가 재료와 달라지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고, 부가가치기준은 FTA 체결국 안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때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중고차는 신차 제조사가 보유한 자재명세서(BOM·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부품 목록), 원가자료 등 원산지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기존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었다.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제조사의 원산지 소명자료 없이 차대번호만으로 한국에서 제조·가공된 사실을 확인하면 세번변경기준에 따른 원산지를 인정한다. 차대번호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에 부여되는 17자리 고유 식별번호로, 제조국과 제조사, 생산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리나 부품 교체가 있더라도 완성차의 세번변경은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업체의 자율발급을 배제하고 세관이 발급하는 기관발급으로 한정한다.


재정경제부는 세번변경기준과 기관발급 방식을 적용하는 FTA 체결국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인 UAE에 간소화 방안을 우선 제안했고, UAE는 이를 전면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재정경제부는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7년 3월 중 공포할 계획이며, 세관은 2027년 4월 1일부터 UAE로 수출되는 중고차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발급 절차를 정비하고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한-UAE 합의를 바탕으로 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와 조지아 등 다른 협정국과도 원산지증명 간소화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협정국은 자동차 원산지증명에 세번변경기준과 기관발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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