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은 2026년 11월 18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에서 제3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열고 음악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창작물과 지식재산 쟁점을 논의했다. 기업 경영진, 공학계 석학, 정부 관계자,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AI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창작이 고도화되고 음악산업에서도 AI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창작자 기여도 판단, AI 창작물의 수익 배분, 디지털 모사물 등 새로운 지식재산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음악산업 사례가 연구개발·특허 등 지식재산 분야 전반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주제는 「AI 창작물의 지식재산 제도로의 포섭 및 발전방향: 음악산업의 사례와 시사점」이었다. 박새별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사와 김지수 뮤직카우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음악산업 현장에서 바라본 AI 활용과 지식재산 쟁점을 다뤘다.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이혜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AI 이용 창작물의 이용허락과 보상체계, 표절 판단과 표기, 퍼블리시티권(디지털모사권) 침해를 비롯해 고(故) 김광석 가수를 재현한 사례와 같은 디지털모사물의 권리 보호와 귀속 주체,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거래 가능성, AI 창작의 투명성,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 위원장은 AI 활용 창작의 확산으로 예측하지 못한 지식재산 이슈가 생기지만 새로운 산업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AI가 문화예술뿐 아니라 제조업 등 산업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도록 지식재산 제도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