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26년 11월 18일부터 특허심사 ‘신속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심사결과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도록 보정하고 기간단축을 신청한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관이 일부 청구항에는 특허 거절이유가 있지만 나머지 청구항은 특허가 가능하다고 통지한 뒤, 출원인이 특허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도록 보정서를 제출하고 기간단축을 신청하면 신속결정 대상이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심사관과 출원인 사이에 쟁점이 없는 경우 최종 심사결과를 더 빨리 받고 권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출원인과 변리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이런 경우에도 보정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최종 심사결과를 받아 우선심사는 2개월, 일반심사는 6개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신속결정은 우선심사 중인 특허출원부터 적용해, 종전 2개월 이내였던 최종 심사결과 제공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일반심사 출원에 대한 신속결정은 최종 심사결과 제공 기간을 종전 6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며, 검토를 거쳐 빠르면 2027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특허로 서식작성기에서는 기간단축신청서의 ‘기간단축의 표시→단축이유→특허 가능한 청구항 병합 보정건’ 체크박스와 보정서의 ‘기타사항→지정기간단축신청→특허 가능한 청구항 병합 보정건’ 체크박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웹출원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결정은 다툴 쟁점이 없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출원인이 최종 심사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출원인 친화적인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