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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全금융권이 상시적으로 철저하게 보안 관리에 임하도록 IT자산 식별·관리를 의무화하고 취약점 점검·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정보기술(IT) 자산을 식별·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취약점 점검·평가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2026년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12일간) 규정변경예고한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2026년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정보처리시스템, 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보유한 모든 IT 자산을 파악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 책임자를 지정하며 자산 목록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핵심 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업무지원관리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공격이 이런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이 금융보안원이나 민간 보안업체 등으로부터 IT 자산 전반의 취약점 여부를 점검받고, 그 결과와 보완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총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의 평가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반기별 1회)로 늘린다.

금융위는 우선 점검 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회사부터 적용하고, 금융권 준비 상황을 보아가며 적용 범위를 신속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한 취약점 확인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에 수시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다수 금융회사에서 유사한 침해사고가 잇따르거나 PHP 등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점검 대상과 범위를 정해 통보하면 해당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은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취약점 분석·평가를 할 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돼 사용되는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범위가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핵심 시스템 위주로 점검하고 주변부 시스템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다만 대형 금융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단축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연결된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과제는 행정지도로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지도는 2026년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5일간) 의견을 들은 뒤 금융위 내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월 30일 잠정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지도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금융위는 금융업권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예고기간인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적고, 반대하는 경우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성명(기관·단체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와 전화번호도 기재해야 한다. 의견서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로 일반우편 제출하거나 src0745@korea.kr로 이메일을 보내고, 팩스 02-2100-2948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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