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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익 보호, 더욱 충실하게"… 울산광역시와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와 울산광역시는 2026년 11월 18일 울산광역시청 상황실에서 행정심판 제도 발전과 울산시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행정심판 업무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심판 제도와 운영 경험·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처분을 대상으로,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울산시행심위)는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의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판단)한다.

두 위원회는 같은 법에 근거하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재결례와 운영 요령을 따로 축적해 왔다. 행정심판 제도 발전과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행정심판 관련 법령·제도 개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화상 구술심리 운영,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인사교류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여 울산시민이 더욱 충실하게 권익을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 협약의 목적이다.


양 기관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제도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행정심판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다. 중앙행심위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정부 및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행정심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행정심판을 매개로 중앙과 지방이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울산시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더욱 충실하게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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