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7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서초구 엘타워 2층 안단테홀에서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계·산업계·시민단체 관계자와 일반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세션은 개인정보위의 제도개선 방향 발표, 전문가 패널토론,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방향을 다룬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고, 부모 등 제3자가 게시한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는 데 따라 연령확인 등 연령에 적합한 보호체계, 개인정보를 분석해 아동·청소년의 특성이나 관심사 등을 파악하는 프로파일링 관련 보호조치, 제3자가 게시한 개인정보의 삭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사망자 정보의 보호·처리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사망 이후에도 고인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남아 유통·활용될 수 있어 새로운 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논의 과제는 정보주체가 생전에 자신의 정보 처리에 관한 의사를 정할 방안, 사망 이후 유족 등 제3자의 정보 접근 기준과 범위, 인터넷 사업자의 관련 처리절차 표준화 및 제3자 보호 방안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사망자의 생전 의사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 유족 등의 정당한 정보 이용 수요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의 보호·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