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는 2026년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전문가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 기반 침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위의 제도 혁신 효과와 선제적 보안투자를 포함한 공공·민간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대전환의 추진 방향으로 선제적 예방점검 체계 구축, 실효적 제재와 권리구제 실질화,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등을 설명했다.
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의 책임경영으로 보호역량을 집중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점검 강화, 유출 원인별 취약점 중점 점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위한 사전예방 중심 지표 신설 등이 개선 방향으로 제시됐다.
과징금 체계 개편 방향도 설명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응해 기업·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대·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은 전체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사전 예방 투자 노력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필수 감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 개정과 기술 변화에 따른 기업의 책임경영, 보안투자와 자율보안 체계 구축 사례가 공유됐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중심 전사적 개인정보 위험관리 전략과 인공지능·클라우드 환경의 개인정보 보호 적용 모델도 제시됐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자동화로 위협 수준이 높아지는 데 대응해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기반 방어체계를 도입하자는 제안과, 보안 공백을 점검표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공격자 관점의 상시 관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패널토론에서는 투자감경 등 선제적 예방 제도의 실효성 제고, 침해 위협 정보 공유체계 마련,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보안 기술·서비스의 발전, 기업·기관의 실질적 보호역량 강화, 위협 변화에 따른 예방 중심의 기술 대응 과제가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과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응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위험 수준에 비례해 정립하고, 선제적 규율체계가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