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26년 11월 9일 육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미사용 군용지 관리와 격오지 장병 의료지원, 민간투자사업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등에 개선을 요구했다. 2026년 5~6월 실시한 감사에서 총 17건(주의요구 10건, 통보 7건)을 조치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10월 29일 제29회 감사위원회의에서 군 전력 노출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보고서 일부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부대 통·폐합 등으로 생긴 미사용 군용지 4,396필지(2,482만㎡, 장부가액 8,265억 원)는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개발 등에 활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용하지 않는 부지는 사용종료를 결정한 뒤 부지 정리 등 사전조치를 하고 재산관리관인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종료를 결정한 2,063필지(1,317만㎡, 장부가액 5,243억 원)는 사전조치를 마치지 않았고, 사전조치를 완료한 1,703필지(901만㎡, 장부가액 2,486억 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국방시설본부에 인계되지 않았다. 또 사용하지 않고 향후 계획도 없는 630필지(264만㎡, 장부가액 536억 원)는 사용종료 결정 없이 남아 있었다.
최근 5년간인 2021~2025년에는 군용지 329필지(27만㎡)의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방시설본부에 통보하지 않아 43억 9,000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미사용 부지의 사용종료 여부를 조속히 확정하고, 사전조치 예산의 우선순위 기준과 사용종료 결정부터 국방시설본부 인계까지의 단계별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장기 미인계와 무단점유 미통보 등에는 주의를 요구했으며, 국방시설본부장에게는 무단점유 필지의 변상금 처분과 원상회복 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격오지 부대에서는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장병을 위해 원격진료를 운영하지만,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가운데 운영 부대는 95곳(26%)이었다.
원격진료는 국군의무사령부 진료팀이 진료하고 각 부대가 의약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약사법 등에 따라 격오지 부대를 특수장소로 지정받고 의무병과 군인을 대리인으로 두면 약사 없이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지만, 대리인 자격이 의무병과 군인으로 한정돼 인력 부족이 원격진료 확대의 제약이 됐다.
육군본부는 2024년 8월 군의관 미배치 부대의 의무물자 보급 대상에서 소화제와 해열·진통제를 삭제했다.
2025년 예하부대가 수요가 많은 약을 다시 보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무병과 군인이 없는 부대의 의약품 취급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연고류 등만 제한적으로 보급했다. 그 결과 단순 두통이나 발열에도 당직 간부가 장병을 인솔해 약을 사러 장시간 이동하는 등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이 있었다.
감사원은 국방부·보건복지부와 특수장소 지정 범위와 대리인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의무군무원이나 소속 부대장이 의약품 관리 능력이 있다고 지정하는 부대원 등을 대리인에 포함하는 방안이며, 양 부처 장관에게 보건복지부 고시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의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자격 확대 등에 맞춰 원격진료와 안전상비의약품 보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방부 등은 2005년부터 관사와 병영생활관 등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93개 사업으로 확보했다.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20년의 운영기간 동안 시설 유지·보수를 맡고, 대규모 수선에 쓸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승인 없이 사용·집행하거나 양도·처분할 수 없으며, 운영기간 종료 때 잔액이 있으면 주무관청에 반환해야 한다.
2026년 6월 기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100개에는 1,460억 원이 있었고, 이 가운데 81개 계좌(1,249억 원)에 국방시설본부 승인 없이 질권이 설정돼 있었다. 질권은 예금 등을 채무 담보로 잡아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사업시행자가 빚을 갚지 못해 질권이 행사되면 장충금이 훼손될 수 있고, 운영기간 종료 후 잔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 또 10개 사업시행자는 2016년 이전 지급된 장충금 18억 2,000만 원을, 6개 사업시행자는 2016~2019년 별도 계좌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약 4억 5,000만 원을 2026년 5월까지 장충금 계좌에 넣지 않았다.
국방시설본부는 사업시행자가 장충금을 수익성이 낮은 보통예금 위주로 운용하는데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 감사자료는 LH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정기예금이나 전문자산운용사 위탁으로 연 3% 이상의 수익을 낸 사례를 제시했다.
육군이 사용 중인 BTL 시설물 68개를 대상으로 운영 개시일부터 2026년 4월까지 장충금 집행 4,512건(707억 원)을 살펴본 결과, 2,682건(69.4%, 259억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
이 가운데 1,940건(43%, 156억 원)은 세대 내 설비·비품의 수리·교체 등 일상수선이었다.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장충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막고 운용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군이 직접 장충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국방시설본부장과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질권 설정이나 다른 계좌로의 임의 이체로 장충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장비정비관리과는 2025년 국지 방공레이더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Ⅱ의 성과기반군수지원 사업을 통합 추진했다. 성과기반군수지원은 목표 가동률 등 성과지표를 정하고 업체 등이 장비 정비를 맡으며, 성과에 따라 대가를 달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두 장비가 같은 업체에서 제조됐고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통합 사업계획을 세워 국방부 승인을 받았으며, 정비지원·체계진단 인력 감소 14억 5,000만 원과 전산체계 개발·유지 절감 12억 원 등을 포함해 4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분석했다. 감사원은 두 장비의 성과기반계약과 관련해 4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고, 향후 신규 사업에서도 절감이 기대된다고 했다.
장비정비관리과는 통합 계약의 법적 근거를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반영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하는 등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대상자(감사원장 표창 이상)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