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독립된 이행감독기구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근거와 구성·운영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기업결합 분야에 맞게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정위 예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이행감독기구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해 왔지만, 이 지침은 모든 위반 유형의 시정조치에 대한 포괄적 지침으로 기업결합에 특화된 규정은 아니었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는 결합 금지뿐 아니라 자산 매각명령 같은 구조적 조치, 일정 기간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명령 같은 행태적 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행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가 이행 여부를 1차적으로 점검·보고하도록 해 이행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이 이행감독기구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점과 관련 규정·실무관행도 참고했다.
개정안은 이행감독기구로 합의제인 이행감독위원회와 자연인 또는 법인인 이행감독인을 두고, 이행감독인 선임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의결에 따라 결합당사회사에 위원회 설치 또는 이행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은 직무에 필요한 지식·경력 등을 갖추고 결합당사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독립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결합당사회사는 위원 선임 때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위원의 소속·직위·성명 등을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위원 보수는 직무 난이도와 분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보수액과 산정기준은 물론 변경 사항도 사전에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합당사회사는 승인된 보수 외에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위원은 이해충돌 등 독립적·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결합당사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결합당사회사는 이를 통보받거나 위원의 독립적·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지체 없이 알리고, 공정위는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결합당사회사는 해임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하며,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정위 승인을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이행내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 제공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
결합당사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정위의 지도·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며, 보완·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결합당사회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다. 공정위는 보고가 불충분한 경우 등 필요하면 위원회 해산·재설치를 요구하거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이행감독인 정의와 이행감독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기업결합 신고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의 소식·뉴스→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2월 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제출처는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기업집단결합정책과다. 전자우편은 sooyeonme@korea.kr, 팩스는 044-200-522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