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11월 9일 2027년도 어촌뉴딜 3.0 신규 대상지 40개소를 선정하고, 준공 뒤 시설 운영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7년도 사업 공모에는 지난 4~5월 전국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71개소가 신청했다.
수산·어촌, 민간투자,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현장 평가와 종합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촌경제도약형 5개소와 어촌회복형 3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2027년도 선정 현황표에 제시된 사업 기준은 어촌경제도약형이 5년·총사업비 최대 300억 원(국비 150억 원 이내), 어촌회복형이 4년·총사업비 최대 100억 원(국비 70억 원 이내)이다. 경제도약형 5개소는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전략으로 경제적 자립을 꾀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항은 리조트형 복합문화시설과 삼척항 오션링크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션링크는 삼척역에서 삼척항까지 보행형 해양문화 테마 축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업이다.
동해시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통해 정주 기반을 확충하는 관광 중심 모델로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도항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결합하고, 장흥군 회진항은 레저 스테이와 청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다.
경기 안산시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등 산업 중심의 자립 모델을 추진한다.
어촌회복형 35개소는 10개 시·도에서 선정됐으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조성해 돌봄·건강관리·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인근 마을까지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파제 연장, 물양장 확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태풍과 파도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어항도 조성한다. 35개 대상지는 부산의 기장군 학리·이천, 해운대 미포·송정; 인천의 강화군 분오·미루지, 옹진군 도우·소야리; 경기의 김포시 신안·고양, 화성시 백미·도리도; 강원의 고성군 문암2리·교암; 충남의 당진시 석문·신평, 보령시 학성, 서천군 송석·월포, 태안군 탄개포·구매·그늘미; 전북의 군산시 비안도·두리도; 전남의 고흥군 외백·내백, 장흥군 동두·사금·신당, 강진군 용산·송학, 목포시 고하도·응박개, 무안군 곡지·마산과 창매·매당, 보성군 서당·객산, 순천시 거차·창산, 신안군 장도, 여수시 소유·여천, 완도군 산양진, 진도군 맹성·당도, 함평군 함평, 해남군 한자산소·징의; 경북의 경주시 수렴·지경, 영덕군 대부·창대, 울진군 동정·신망양; 경남의 거제시 옥계·금곡, 사천시 대포·미룡, 통영시 대고포·소고포; 제주의 제주시 옹포·용운동, 서귀포시 일과1·2리와 온평이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어촌경제도약형·어촌회복형 2개 유형을 어촌경제도약형, 어촌회복형Ⅰ·Ⅱ, 어촌안전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누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경제도약형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민간투자와 연계한 지역 특성화 경제 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어촌회복형은 신규 조성 중심의 Ⅰ유형과 기존 시설 활용 중심의 Ⅱ유형으로 나눈다.
회복형Ⅰ은 신규 생활권에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배후 서비스 전달을 지원하며, 회복형Ⅱ는 이미 준공된 생활권의 거점 활용도를 높이고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신설안인 어촌안전형은 안전 취약 생활권, 특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기후위기와 여객선 공영제(2027년부터)에 대비한다.
개편안에 담긴 유형별 사업비 상한과 기간은 경제도약형 최대 300억 원·6년, 회복형Ⅰ 최대 100억 원·5년, 회복형Ⅱ 최대 30억 원·4년, 어촌안전형 최대 70억 원·4년이다.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경제도약형과 회복형Ⅰ의 사업 기간을 각각 1년 늘리는 내용이다.
다만 개편안은 향후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설 조성뿐 아니라 준공 이후 운영까지 관리하기 위해 선정·심의·시행·사후관리 단계의 관리도 강화한다. 선정 단계에서는 국비 실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의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준공 시설물의 활용 실적을 공모 평가에 반영한다.
시설물 운영관리 지속성 평가 배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준공 시설물 활용 실적 지표를 새로 마련한다. 평가 공정성을 위해 수탁기관 출신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의 단계에서는 사전 서면심의로 경제성 분석이 미흡한 계획을 반려한다. 시행 단계에서는 대상지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하며, 진단평가 실시와 사업비 5% 내외 증감도 추진 내용에 포함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중요 재산 관리와 운영 현황 점검을 구분하고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시설이 운영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해 유휴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유도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용도 변경을 유연하게 허용한다.
엄격한 인수인계 절차와 조례에 근거한 책임 관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을 반영한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 지침은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은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하고,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단계의 개정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