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9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대표 13명이 국회를 방문해 지난 8월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채택한 정책 결의문을 김희정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동대표들은 결의문에 담긴 주요 제안과 취지를 설명하고, 아동의 목소리가 법률 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열리며, 전국 아동대표 10~17세가 아동 관련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론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자리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2026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학업부담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제23회 총회를 개최했다. 표어는 ‘Less 학업부담, More 아동건강’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아동대표 110여 명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체험학습 확대와 쉴 권리 보장,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체계 강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14개 제안이 담겼다.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는 현장 체험학습을 1년에 최소 1회, 소풍은 2회 보장하고, 교육부가 초등학교와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쉬는 시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뒤 아동 의견을 반영해 쉬는 시간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다.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음료는 만 16세 이상에게만 판매하고, 필기시험이 많은 주에는 시험을 1주일 동안 골고루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모든 지역에서 초등 아동이 일정 기간 직업인에게 직접 진로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아동 전용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 앱을 만들어 운영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모든 아동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3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초등학생이 원하는 동아리를 직접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학생 자율 동아리 제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정부가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 지수를 개발해 지수가 낮은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교육부가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학생을 위해 하교 후 Wee클래스를 대면 운영하며 학생 상담 채널 라임(LIME)을 개선·홍보하라는 제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진로와 직업’ 교과의 교육과정 취지를 실현할 세부 활동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변경할 때 충분한 예고와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와 통합 안내 체계를 마련하는 것, 교육부가 중학생 대상 맞춤형 소그룹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결의문을 정부에도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2026년 4분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정부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구성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결의문 내용을 보고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정책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2004년부터 아동총회를 운영해 온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결의문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아동총회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약 40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결의문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각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 해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활동과 정부의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