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확대 시행한다.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고 건실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8월 31일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도 국고에 귀속해 왔다.
이번에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의 적용 범위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넓혀 부적격 업체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는 건실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시공능력이 없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엄격히 차단하고, 실력 있는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