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11월 9일, 귀산촌인의 임업 외 경제활동 허용 범위를 넓힌 산림청의 2026년 주요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임업을 계속한다는 전제 아래 산림조합장에게 취업(창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 1회 이상 임업 활동에 대한 증빙을 하면 타 사업 분야 종사자와 사업자도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다.
기존에는 귀산촌인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임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으로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이 있었다.
이번 개선은 임업인의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임업 관련 단체 5곳과 임산물 재배자, 산주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 과제 10건을 발굴했다.
발굴한 과제는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TF)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