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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칠판, 더 안전해진다

조달청은 2026년 10월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칠판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 3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마련되는 칠판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신설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을 설명하고, 조달청은 MAS 계약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9월 30일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제정안은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사용되는 칠판 및 게시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안전기준은 칠판 및 게시판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총 납 100mg/kg 이하(페인트 및 표면코팅 시 9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등 7종) 합계 0.1%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과 시험 방법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조달청은 칠판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시 신설 안전기준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함께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받을 계획이다. 또한 학교 등 수요기관이 제품 구매 시 해당 확인서를 납품 업체에게 별도 징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칠판 구매 시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신설 기준 적용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도입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칠판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 물품”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교육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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