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9월 3일 스포츠 산업 융자사업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집행한 융자 2,860건 중 600건을 점검한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117건(386억원)이 적발돼 지급 결정 취소 및 사기 혐의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가 예정됐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시설 설치 목적과 다르게 숙박시설·학원 등으로 활용한 사례 13건(142억원), 융자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나 개인 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한 의심 사례 84건(141억원), 사업자 본인 급여나 본인 건물 임차료로 집행한 15건(55억원), 공단 승인 없이 타 사업자가 운영한 5건(48억원)이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전체 융자액의 약 60%가 스크린골프·대중형골프장 등 골프업종에 편중됐고 체력단련장 6.2%, 수영장 6.0% 등 업종별 불균형이 드러났다.
공단과 은행의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시설 기성 확인 없이 현장사진 2장만으로 집행했고, 사후 실태조사는 만족도 수준, 현장점검은 전체의 약 5%에 그쳤으며, 융자심의회의 감액 조정은 최근 4년 2,800여건 중 6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목적 외 사용 사업자로부터 약 130억원을 회수하고, 세금계산서 위조 등 중대 위법은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향후 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스포츠 융자 집행 지침(가칭)’을 신설하며, 외부 회계법인 검증과 현장점검 비율 확대, 골프 외 업종 지원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