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를 서면으로 개최해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와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지정했다고 2026년 9월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총 1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되며, 전남광주·전북·충남과 경북·부산 등 광역 지자체가 협력해 신기술 실증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는 전남광주가 중심이 되고 전북·충남이 함께 참여해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실증을 수행한다.
전남광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및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를, 전북에서는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확장하는 디지털 농업 플랫폼 기술을, 충남에서는 직류 기반 충전시스템의 운용 안전성을 각각 실증한다. 이 실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의 실증특례 8건이 적용되었다.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경북이 중심이 되고 부산이 협력해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무인구조 시스템을 실증한다.
경북과 부산에서 각각 자율운항을 실증한 후 교차 검증하고,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과 무인구조 기술은 경북에서 초기 검증을 거쳐 부산에서 추가 검증을 실시한다. 이 실증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실증특례 4건이 적용되었으며, 실증 목표 달성 시 해양안전 관리체계가 AI 기반 예방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지정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은 밸류체인 기반 특구 재설계, 실증 성과에 따른 규제개선 이행력 강화, 신청자 부담 완화, 정책 간 연계를 통한 기업 성장지원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된다. 2030년까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총 5곳 지정할 계획이며, 신규 지정 시부터 규제정비 방향을 수립하고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실증과 제도 정비를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제19차 위원회에서는 기지정 특구 후속조치도 심의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전남광주 개조전기차 특구는 실증 종료로 인한 임시허가 전환이, 충북 그린수소 특구는 규제해소로 인한 임시허가 종료가 각각 처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2026년 7월 기준 총 55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고, 실증 완료 후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규 중 63개 개정이 완료돼 81.8%의 규제 정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은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산업표준 제정이나 법규 개정, 기업의 코스닥 상장 등의 성과를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