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인간의 사회성을 말살하고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3개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18.8%, 검거 인원은 16.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에 대해서는 7명을 구속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 중이다. 하지만 상품권을 활용한 신종 수법이 늘고 추심 방식이 더욱 악질화되면서 기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첫 번째 분야는 '종합적 보호 및 차단 예방'이다. 다음 달부터는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전담수사관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또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정보를 관계기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채권추심과 불법광고를 막기 위해 범행 이용 수단을 종합적으로 차단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요청 주체를 확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분증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이른바 '박제' 수법의 악질적 불법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삭제·차단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 분야는 '체계적 수사'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 사례를 참고해 전담수사관을 배치한다.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인 105개 경찰서에 우선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전문상담, 범행수단 삭제·차단 등의 역할을 맡긴다. 영국은 2004년부터 불법사금융 단속 전담팀(IMLT)을 운영해 수사·개입, 피해자 보호, 지역사회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전국적인 불법사금융 피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청 전담수사부서 중심의 기획수사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위장수사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에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까지 포함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한다. 오는 11월부터는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돼 몰수 대상이 된다.
세 번째 분야는 '맞춤형 홍보'다. 사후 대책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 분석 결과를 활용한 직업별·연령별 맞춤형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 관계기관과 합동 홍보활동을 벌이고, TV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이를 통해서는 누구도 어떤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계기관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 광수대는 선·후배 50명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323명에게 14억 원을 대출하고 최고 연 49,101%의 초과이자 6.7억 원을 챙긴 혐의로 37명을 검거(19명 구속)했다. 서울 광수대는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6명에게 초단기·고금리 불법사금융을 통해 약 3억 원을 대출하고 5억 원을 상환받은 9명을 검거(1명 구속)했다. 부산 사상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대리인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를 받은 일당과 변호사 명의 사용을 허락한 현직 변호사 등 8명을 검거했다. 부산 반경대는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착자금을 빌미로 불법대출한 일당 8명을 검거(4명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21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