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약 두 달 앞두고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와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추석 관련 민원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체의 67.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에 교통 혼잡 개선, 전통시장 및 성수품 관리 강화, 명절 기간 응급의료와 쓰레기 수거 등 공공서비스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가 분석한 최근 3년간(2023년 7월~2026년 6월) 추석 명절 관련 민원은 총 12,621건이다. 이 기간 동안 9~10월에 접수된 민원이 8,575건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해 명절 시즌에 불편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 전통시장 이용 불편, 성수품 가격 및 원산지 표기, 응급의료 정보 부족, 연휴 쓰레기 처리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민원이 두드러졌다.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한 분야는 교통 및 주차 혼잡이었다. 추석 연휴 주요 관광지와 아울렛 주변에서 차량 정체가 3일간 지속되면서 주민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추모 공원 주변은 신호가 너무 짧아 5대 정도만 지나갈 수 있고,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차가 만연해 교통정리와 신호체계 개편이 요구됐다. 학교 주차장을 명절에 개방하지 않아 불편을 겪은 주민들도 있었다.
전통시장 이용과 관련해서는 인도 위 불법 노점으로 인한 통행 방해, 주차장 인프라 부족, 공용화장실 청결 불량 등이 지적됐다. 특히 명절 기간 노점이 과일박스까지 쌓아 인명사고 우려를 낳았고, 시장 주변 주차단속만 시행될 뿐 대체 주차장 마련은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화장실 쓰레기통이 비워지지 않고 화장지가 없는 경우도 반복됐다.
성수품 관리에 대해서는 떡값 폭등과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원산지 표기 및 계량 정량 이행 미흡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한 민원인은 "추석 물가가 너무 올라 즐거운 명절맞이가 불가능하다"며 물가 안정을 촉구했고, 다른 민원인은 "떡값이 8,000원에서 26,000원으로 올랐다"며 가격표시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례를 신고했다.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연휴 기간 영업 중으로 표기된 병원과 약국이 실제로는 문을 닫아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 민원인은 요리 중 기름이 눈에 튀었으나 안과를 찾지 못해 한 시간 넘게 이동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연휴 응급실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포털이 있었지만 실제 운영과 불일치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휴 쓰레기 처리 문제도 반복됐다. 구청 홈페이지에 쓰레기 미수거일 공지가 늦어져 주민들이 배출 시점을 알기 어려웠고, 수거업체 휴무로 인해 쓰레기가 길가에 산더미처럼 쌓여 통행을 방해했다는 민원도 있었다. 선물포장지와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전 홍보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신호체계 탄력 운영, 불법 주차 단속 강화, 학교 주차장 명절 개방 확대 등을 권고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불법 노점 단속과 공용화장실 위생 관리, 주차장 확충을 주문했다. 성수품 분야에서는 가격표시제와 원산지 표기 단속, 물가 안정 노력을 요청했다. 응급의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휴 쓰레기 수거계획을 사전에 홍보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6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 6월 한 달간 수집된 민원은 총 1,430,925건으로, 전월인 5월(약 146만 건) 대비 2.3%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1,317,855건)보다는 8.6% 증가했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가 중단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전월 대비 6.3%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횡단보도 및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이 주를 이뤘다. 기관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은 4.4% 증가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민원이 몰리면서 전월보다 61.6% 급증한 1,007건을 기록했다. 지방정부는 전월 대비 3.4% 감소했지만, 경기도 과천시에서 '◎◎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민원으로 무려 219.7% 폭증한 7,373건이 접수됐다. 교육청은 전월보다 12.8% 증가했으며, 전라북도교육청은 '◇◇초 졸업생 중학교 학구 조정 요구' 민원이 늘면서 73.3% 증가한 754건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양평공사가 '◆◆볼링장 운영 불만' 등 122건으로 전월 대비 1,426.0%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높은 폭을 나타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 동향을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국민의 소리'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누구나 언제든지 해당 사이트에서 정부 민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