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할 독립 규제기관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력감독원 신설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n\n이번 토론회는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정부·전문가·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이 자리에는 박지혜 의원, 서왕진 의원,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재군 한국전력 전력계통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송승호 광운대 교수, 전영환 홍익대 교수, 김지효 KAIST 교수, 정구형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n\n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대전환과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국가'로의 도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기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n\n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력계통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의 선제적 개선이다. 태양광·풍력 등 분산자원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부하가 동시에 늘면서 이들이 지켜야 할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이행 여부를 검증할 체계가 필요해졌다.
현재 전력시스템의 주력 전원은 기존 회전형 발전기(동기발전기)에서 전력전자장치(인버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규범 체계는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출력제어(발전량 인위적 축소) 횟수는 2024년 27회에서 2025년 82회로 3배 늘었고, 제어량은 12.4GWh에서 109.4GWh로 9배 급증했다.
계통 안정성 유지를 위한 비상대응기간도 연중 계속되고 있다.\n\n전력시장 감시 체계도 시장 다원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 폭증으로 전력시장 참여자는 2001년 19개사에서 2026년 8천여 개로 늘었다.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과 직접 거래하는 설비(한전 PPA)도 18만 개를 넘어섰다. 여기에 직접전력계약(직접 PPA), 구역전기사업, 통합발전소(VPP), 분산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거래 형태가 등장하며 시장 구조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하는 주체는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조직에 불과하고, 주로 장내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장 공정성이 취약해지고 감시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n\n전력 데이터 관리 체계도 문제다. AI 기술 확산으로 전력 데이터 활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기관마다 데이터 정의와 분류 체계, 공개 주기와 방식이 달라 통합과 학습이 어렵다.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품질을 검증·표준화하며 안전한 개방 기준을 정할 총괄 주체도 없다. 이로 인해 전력 분야 AI 활용은 더디고 관련 신산업도 출발선에 서기 어려운 상황이다.\n\n정부는 이런 과제에 대응할 전문 규제기관으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력감독원의 주요 역할은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의 선제적 개선과 이행 감독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및 시장제도 평가 ▲전력 데이터 관리·공개 체계 운영 등이다. 이를 통해 전력 분야 정책(기후에너지환경부)-심의·의결(전기위원회)-조사·감독(전력감독원)-집행·운영(전력거래소·한전)으로 이어지는 4단 구조를 갖춘다는 구상이다.\n\n이날 토론회 발제에서도 같은 진단과 처방이 이어졌다.
송승호 광운대 교수는 '기술기준 고도화와 전력 거버넌스 혁신' 발표에서 국내 기술기준이 내용의 성숙도에 비해 개정 시기와 적용 시점이 불일치하고,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이 모호해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 중심의 관리·이행 체계 확립을 제안했다.\n\n정구형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력신사업 확대와 전력시장 변화 방향'에서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해외사례를 분석하며, 독립 규제기관 설립과 송전계통운영자(TSO)-배전계통운영자(DSO) 협조 운영체계 구축이 전력신사업 안착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n\n김지효 KAIST 교수는 '전력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에서 분산된 공개 채널과 불명확한 책임 범위가 운영기관의 보수적 대응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