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7월 21일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 및 정신의료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환자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먼저 울주군 보건소를 찾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울주군 부군수 등 관계자들과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현황과 안전사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반구대병원을 방문해 병동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이 차관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며, 정부도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금정구 부구청장 등과 함께 다움병원을 방문했다. 다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급성기 환자에게 적기에 집중 치료를 제공하고 퇴원 이후까지 치료를 연계하는 우수 사례로 꼽힌다.
특히 다움병원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2회 산책을 지원하고, 부산문화재단과 연계한 행복한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입원환자의 신체활동과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회복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 12명을 동료지원팀 직원으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입원환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병원 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이는 당사자가 치료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동료이자 직원으로서 다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회복 지향적 정신 의료를 실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신의료기관은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지역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우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신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인권 친화적 치료 환경 우수사례를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공유·확산해, 환자 중심의 치료 문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로,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제공해 조속한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정신의료기관 중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기관이 대상이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00개 집중치료실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은 퇴원한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외래치료 유지와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인 환자 중 서비스가 필요하고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 이상의 다학제 사례관리팀이 운영된다. 현재 7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사례관리료 등이 시범 수가로 지급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입원치료 대신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가족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준낮병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이용시간에 따라 낮병동관리료가 세분화되어 지급된다. 현재 7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