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대대적인 사업재편을 승인하며, 국내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4개사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7월 20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대산 1호 프로젝트(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에 이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업재편의 핵심은 기업 간 자산과 사업 부문을 통합해 신설법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각각 보유 중인 폴리에틸렌(PE),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하류)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합니다. 동시에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의 나프타분해시설(NCC)과 PE·PP(폴리프로필렌)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해 여천엔씨씨와 통합, 신설통합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여천엔씨씨의 주주사로서 총 5,450억 원(각 2,725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부채를 상환합니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관·인프라 구축과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해 총 2,532억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향후 기업 간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승인, 분할·합병 절차를 거쳐 신설통합법인 설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재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7천억 원 이상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지원 분야는 크게 금융·세제, 원가 절감·제도 합리화, 지역경제·고용 안정, 기술개발로 나뉩니다.
우선 금융 지원으로 채권금융기관은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을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과 협약채무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료 할인(최대 30%)과 보증한도 우대(최대 2배) 등 2,000억 원 규모의 수입보험을 확대합니다. 산업은행은 추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8월 중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제 지원方面에서는 기업 분할·합병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자산매각 시 과세이연 기간을 기존 4년 거치·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5년 분할납부로 확대하고, 가속상각제도를 활용한 비용 조기 인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80%→100%) 등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75~100% 감면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2026년까지 수입 나프타(석유화학 원료)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0%)를 적용합니다. 사업재편 기간 동안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제도 합리화 측면에서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배관·파이프랙 등 인프라 임대비용을 지원하고, 인허가·규제를 개선합니다.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판매업 허가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 승계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매출액 감소 요건을 완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R&D 인력의 신규채용을 허용합니다. 또한 사업재편기업이 재직자 직무 심화·전환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일부를 보조하고,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2026년 2월)합니다.
산업 고도화를 위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제출한 R&D 과제 중 중장기 필수 유망 과제(3개 과제, 총 248억 원)는 올해부터 신속 지원합니다. 또한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지정(2026년 2월)을 통해 기업의 고부가·친환경 분야 신규투자를 유도합니다.
이번 사업재편의 기대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과잉 완화입니다. 사업재편 기간(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2개소(139만 톤 규모, 여천엔씨씨의 NCC)와 저부가 범용제품 생산 설비를 가동 중단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다른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합니다.
둘째, 고부가·친환경 전환입니다. 신설통합법인은 의료용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의료·식품·위생용 점접착제 POE(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등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합니다. 주주사인 롯데케미칼, 디엘케미칼, 한화솔루션은 각자 고부가·친환경 첨단 화학 산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셋째,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자구 노력을 통해 그간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사업재편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 간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해결할 방침입니다. 보건·의료·산업 분야 필수 생산품목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중동전쟁 등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석유화학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고부가·친환경 전환 및 지역경제·고용 지원 등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 승인은 국내 최대 화학 산단인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선제적·자율적 구조개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산업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려면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해야 한다”며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 지역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히 추진해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