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 23일부터 폐플라스틱을 많이 배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기술진단·지도’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품 제조공정과 폐기물 배출·처리 방식을 면밀히 분석해 폐기물 순환이용을 높이고 매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단 대상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8개 업종 가운데 최근 3년 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사업장폐기물 1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올해는 특히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많으면서도 주로 소각으로 처리해온 10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기술진단은 제품 제조공정 단위로 폐플라스틱 발생량과 종류, 성상, 주변 재활용시설 여건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제조 단계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폐플라스틱은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진단을 통해 도출된 이행방안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환경관리설비 설치비를 지원하고,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 지원사업으로 폐기물 감량·재활용시설 설치에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 개선 등 자본이 필요한 기업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300억원을 장기·저리로 빌려주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간 3만 9547톤에 달하는 폐플라스틱 가운데 단순 소각 처리하던 1만 4130톤(35.7%)을 재생원료 제조나 열분해유 생산 등 재활용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제조공정 개선과 감량설비 도입을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량 자체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사후 관리도 철저히 진행된다. 기술진단 이후 현장 확인을 거쳐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하며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진단은 2018년부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탈수기나 증류기 같은 기계설비 추가 설치, 단순 소각·직매립 폐기물의 재활용 위탁 등 폐기물 처리방식 개선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기술진단 결과가 단순한 계획에 머물지 않고 산업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어 업계의 탈플라스틱 성과로 가시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산업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착수보고회는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 서울역 더이음 회의실에서 열린다. 보고회에서는 과업 수행방향과 세부계획을 보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술진단은 1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이 사업장 여건과 개선방안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