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서울 도심 금융권을 겨냥한 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0일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14일부터 운영 중인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역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대상으로 1차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 대상 7개 사업장 모두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A사(컴퓨터시스템 구축 서비스업)는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OT 수당만 지급해 18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370만원을 체불했다. B사(가정용 세탁업)는 계절적 업무 과부하에도 별도 조치 없이 총 412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으며, 51명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차 감독 이후에도 서울 지역에서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계속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번 4차 감독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제보 빈도가 높은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금융업 및 연계 서비스업'이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제보 내용을 보면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전형적인 위반 사례들이 포함됐다. 관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되지 않고 계산 산식도 제공되지 않아 급여 정상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는 사례,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신고센터의 제보가 계속된다면 해당 지역은 반복 점검을 통해 불법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이번 릴레이 감독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인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의 수당 계산·지급 실태를 들여다보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