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첨단 기술을 접목해 농지와 국유재산 조사 방식을 대폭 바꾼다. 양 부처는 드론 영상과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관련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AI를 활용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을 비교·분석한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를 재경부에 제공한다. 경작지 변화탐지는 서로 다른 시기의 항공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비교·분석해 토지 이용 현황 변화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경부는 조사 대상 농지의 휴경 여부, 농지를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한 사례,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전국 드론 영상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부분을 올해 안에 재경부에 넘기기로 했다. 대상은 경기도 전체 농지 18만 헥타르와 경기도 밖 의심농지 22만 헥타르 등 모두 약 40만 헥타르 규모다. 재경부는 이 영상을 활용해 국유농지의 이용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의 관리와 가치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재경부에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도 제공한다. 그동안 국민은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재경부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므로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 협업을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드론 영상, AI 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캠코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75만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드론 실태조사 경험을 농어촌공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 국유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 내 농지 직거래플랫폼과 온비드(공공자산 처분·임대 시스템)를 상호 연계해 임대정보를 널리 알리고 새로운 임대 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AI를 활용한 변화 탐지 기술은 이미 국유재산 실태조사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캠코는 AI가 100만 쌍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영상을 비교 분석해 91% 정확도로 불법 형질변경이나 신규 구조물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후 드론으로 정밀 촬영하고, 모바일 증강현실(AR) 기술로 현장을 입체 기록하는 3단계 디지털 실태조사 체계를 갖췄다. 이 같은 노하우가 농지 전수조사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조사가 어려운 산림 내 고립농지, 도서 지역 농지, 안전이 우려되는 농지에 대해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심층 조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가 곤란한 대상을 시스템에 신청하면, 농어촌공사가 현장 방문 가능성과 집단화 정도를 고려해 지역별로 촬영 계획을 세운다. 경기도 전역은 조사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로 드론 정사영상을 촬영한다. 또한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와 협력해 최근 3개년(2023~2025년) 위성영상 기반으로 농지의 경작 여부를 판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