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난 2년간(2025~2026) 국민과 임업인의 삶을 더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31가지 규제합리화 방안을 추진했다. '산지는 더 합리적으로, 임업경영은 더 안정적으로, 시작은 더 쉽게, 처리는 더 빠르게, 지원은 더 넓게'라는 슬로건 아래,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먼저 산지 이용 분야에서는 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가치 있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재해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게 됐다.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12건의 규제가 정비됐다. 대표적으로 임업장비 구입 지원이 확대되고,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이는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 분야에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장벽도 낮췄다. 총 9건의 규제를 완화해 임업인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귀산촌인 자금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활기찬 산림사업을 구현하는 데 기여했다.
민생과 직결된 규제 개선과 복지 서비스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다자녀 가정의 산림복지 서비스가 확대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숲을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3건의 규제가 정비돼 국민 누구나 산림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산하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국민이 개선된 제도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합리화는 정부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리화 등은 국토 균형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임업인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