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21일 발표했습니다. 1997년 1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168조 7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가운데, 같은 기간 동안 123조 원을 회수해 누적 회수율이 72.9%에 달했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자금입니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69.5%였던 회수율은 2021년 말 70.4%, 2022년 말 71.1%, 2023년 말 71.4%, 2024년 말 72.0%, 2025년 말 72.5%를 기록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해 6월 말에는 72.9%로 올라섰습니다.
2026년 2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총 5,90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5,601억 원은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에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배당금으로 1,591억 원을, 정부는 기업은행 1,681억 원, 산업은행 1,633억 원, 수출입은행 696억 원 등 총 4,010억 원의 배당금을 각각 회수했습니다. 나머지 300억 원은 옛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예보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수입입니다.
공적자금은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10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고, 자산관리공사(캠코)가 38조 5천억 원, 정부가 18조 4천억 원, 한국은행이 9천억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출자 63조 5천억 원, 출연 18조 6천억 원, 예금대지급 30조 3천억 원, 자산매입 등 17조 8천억 원, 부실채권매입 38조 5천억 원 등입니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이 86조 9천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을 받았고, 종합금융권 22조 8천억 원, 증권·투신권 21조 9천억 원, 보험권 21조 2천억 원, 상호신용금고(저축은행) 8조 5천억 원, 신협 5조 원, 해외금융기관 등 2조 4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회수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64조 원을 회수해 가장 많았고, 자산관리공사가 46조 1천억 원, 정부가 12조 9천억 원을 각각 회수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출자금 배당 등으로 33조 6천억 원, 파산배당 등으로 20조 9천억 원, 자산매각 등으로 9조 5천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개별매각, 국제 ABS 발행, 대우채권 환매, 법원경매, CRV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연도별 회수 추이를 보면 1998년 2조 4천억 원을 시작으로 1999년 14조 원, 2000년 15조 원 등 초기에 집중적으로 회수된 이후, 최근에는 매년 1조 원 안팎의 안정적인 회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1,600억 원, 2분기에는 5,900억 원이 각각 회수됐습니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매각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적자금 통계는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반올림 원칙이 적용됐으며, 2014년 12월 말 운용이 종료된 공적자금Ⅱ(구조조정기금)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