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이제는 판례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분야 심사관과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판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 두 권으로 나뉘어 출간됐다.
기존의 판례집이 단순히 판례를 나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가이드는 심판관이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 따르는 심리 순서를 기준으로 쟁점을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심판 청구가 법적으로 적법한지, 쟁점을 어떻게 확정할지, 증거를 어떻게 검토할지 등 실무 전반에 걸친 기준과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과거 판례와 최신 판례를 비교해 수록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판례의 변화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나 상표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준비하는 변리사, 기업 관계자, 일반 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판원은 이번 가이드를 통해 심판 제도 전반에 걸친 법률적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향후 법령 개정이나 주요 판례 변화, 심판 실무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매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 심판의 판단은 지식재산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준점”이라며 “이번 가이드가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심판가이드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