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손을 맞잡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 차단에 나서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현대해상은 최근 전라남도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이른바 ‘페이백’을 근절하기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페이백은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현금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관행은 불필요한 입원과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선포식은 지난 7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참여 병원과 현대해상 관계자 70여 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허위·과잉 입원과 형식적 입원 금지, 허위 진료기록 작성 금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및 진료비 환급 금지,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근절 등 5개 항목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정기적인 내부 교육과 자체 점검, 정보 공유를 통해 자율준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암 환자 대상 진료비 환급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페이백 관행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잉진료가 늘어나면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사전에 협력해 문제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현대해상과 7개 병원의 공동선언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사례다.
참여 병원들은 향후 병원 내에 안내 자료를 비치하고, 의료윤리와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해상 측은 의료기관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고, 환자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력 사례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공조가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업계 안팎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