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보험 가입률 여전히 저조…자연재해 안전망 '구멍'"
폭우·폭염·가뭄 등 이상기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4조7108억원에 달했고, 인명피해는 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인 25.7도를 기록했으며, 온열질환자는 전년보다 20.4% 증가한 4460명에 이르렀다. 같은 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도 1조848억원으로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보험을 운영 중이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으로 발생한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 피해를 보장하며 보험료의 55%~100%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장마가 예년보다 늦어진 만큼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보험의 가입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지난달 말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에 그쳤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4.6%로, 2023년 23.1%에서 2024년 6.5%, 2025년 5.1%로 3년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며 하락세가 뚜렷하다. 농작물보험 가입률도 57.7%에 불과해 농가 10곳 중 4곳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입률이 낮은 배경에는 재난지원금이 보험의 필요성을 대체하는 측면이 있다.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다 보니 별도 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 경험이 없거나 위험 지역이 아니라는 인식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책보험도 활용도가 낮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기후보험의 경우 지난해 보험금 지급률이 47.4%에 머물렀으며, 올해 보장 항목을 확대했음에도 적정 지급률인 8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정책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저온·화재·폭염·호우 등으로 28만1000농가가 총 1조400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여전히 많은 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하는 안전망으로서 정책보험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