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폭우·폭염… 정책보험 여전히 ‘사각지대’
이상기후가 더 이상 ‘이상’이 아닌 일상이 되면서 폭우와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률과 활용도가 낮아 제도 개선과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는 모두 커지는 추세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4조7108억원, 인명피해는 557명에 달했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25.7도를 기록했고, 온열질환자는 전년보다 20.4% 증가한 446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피해는 1조848억원으로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올해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폭염특보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폭염중대경보’를 포함한 3단계로 확대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장마도 예년보다 늦어진 만큼 집중호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여름 역시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 일상회복 돕는 풍수해보험, 낮은 가입률은 과제
정부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으로 발생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피해를 보장하며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도 제도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에 그쳤다. 특히 소상공인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4년 6.5%, 2025년 5.1%로 감소하며 3년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위험지역이 아니라는 인식,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점 등이 꼽힌다. 한 소상공인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 홍보 강화로 정책보험 실효성 높여야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책보험 역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 지급률은 47.4%에 그쳤다. 올해 보장금액과 보장 항목을 확대했지만 현재 추이로는 정책보험의 적정 지급률인 8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도의회는 전망했다. 지급 대상임에도 제도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홍보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촌 지역에서의 대비도 주요 과제지만 대표적인 정책보험인 농작물보험 가입률은 57.7%에 머물렀다. 지난해 저온피해·화재(산불)·폭염·호우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28만1000농가가 총 1조40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여전히 농가 10호 가운데 4호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작물은 태풍이나 호우가 와도 전체 폐기보다 일부 수확량 감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재해가 없이 지나가면 가입 보험료가 그대로 소멸하다 보니 영세한 농가일수록 가입률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보험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망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