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을 초청해 양국 간 법무 협력을 전방위로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소칼리다 손 캄보디아 법무부 검찰·형사 총괄국장을 비롯한 연수단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법무연수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국제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간담회는 강준하 국제법무국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국제형사과를 비롯한 국제법무국 산하 3개 과의 운영 현황과 핵심 성과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국제형사과 최선희 검사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의 협력 현황 및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제법무정책과 최승은 사무관은 양국 법무부가 함께 추진한 ‘캄보디아 조정 및 상사분쟁 해결 법제정비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현지 법률 체계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제법무지원과 안유진 사무관은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 현황과 함께 청년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과 조아라 과장과 박소연 사무관은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대응 체계와 노하우를 캄보디아에 제기된 유사 사례와 접목해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투자 분야에서의 법률 공조 가능성도 함께 모색됐습니다.
캄보디아 연수단 대표 소칼리다 손 국장은 "한국 법무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의 축적된 경험과 실무를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무연수원은 1997년부터 KOICA와 협력해 개발도상국 법조인을 대상으로 국제 연수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6월 기준 약 29년 동안 147개 과정을 통해 91개국 2,32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과정은 디지털 증거 분석 기법과 초국경적 불법 자금세탁 추적 노하우를 전수해 캄보디아 검사와 판사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설됐습니다. 법무부는 2015년 10월 국제연수 사업을 전담하는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제 법무행정도 세계 각국과 교류·공조하는 것이 필수적인 ‘법무 외교’ 시대”라며 “오랜 기간 공들여 형성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도피 범죄자 송환과 불법 재산 환수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는 형사뿐 아니라 민사·상사 법무 분야의 공조 노하우를 캄보디아 유수 법조인들과 공유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캄보디아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초국경 범죄 수사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