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재정 성과 관리의 핵심 제도를 점검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로 도약하기 위해 2026년 7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정장훈 한성대 교수, 김지영 인천대 교수, 김누리 한양대 교수 등 재정 평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평가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완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개별법에 따라 각 부처가 수행하는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강화해 평가 중복을 막고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개별 사업 단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군' 단위로 진행되는 심층평가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도 논의됐다.
2000년대 초중반에 도입된 '성과목표관리'와 '기금운용평가' 제도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앞으로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성과를 창출하려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과목표관리는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선별·가공해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금운용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홍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 및 기금 성과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TF는 각 제도별로 세 개의 작업반(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과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진단하는 별도의 진단팀으로 구성된다. 박 장관은 TF 내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해 재정 성과 관리의 3대 축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를 신뢰성과 실효성 있게 획기적으로 개편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획예산처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TF를 가동하며, 진단팀을 통해 통합재정사업평가의 첫 시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과 관리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 성과 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TF 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