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과 '국제집행 작업반(IEWG)' 소속 40여 개 회원국·참관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대응해 글로벌 감독기구들의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은 GPA 인공지능 작업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화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회의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이번 1차 회의에서는 'AI 대응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하반기 중 열릴 2차 회의에서는 'AI 조사 및 처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등 총 5개국 감독기구 담당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각국의 AI 프라이버시 정책을 현장 경험 중심으로 소개하고 토론했다. 발표자들은 AI 프라이버시 법제화 동향, 규제 유예 제도 추진 현황, 기관 내부의 안전한 AI 도입 사례 등 구체적인 도전 과제와 해법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한국은 그간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해 온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보이스 피싱 예방 AI 개발을 지원하는 규제 유예 제도와 같은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AI 기술 개발 시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특례' 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감독기구들이 당면한 AI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AI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