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대피장소를 몰라 혼란을 겪거나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경로를 통해 어느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지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재난 예보·경보·통지 내용에도 대피 장소와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정비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산불 당시 비슷한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시행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신속한 주민 대피"라며 "대피 장소를 몰라 헤매거나 거동이 불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피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며, 앞으로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