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6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SMR 안전규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규제 환경과 규제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규제기관과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규제기관에서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SMR 규제연구 추진단이 참여했습니다. 산학연에서는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포스코E&C, SK이노베이션 등 SMR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기업들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서울대, 경희대, 부산대 등 관련 대학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올해 2월 발표한 'SMR 안전규제 구축 로드맵(2026~2030)'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크기가 작고 용도가 다양해, 이에 맞는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입니다.
SMR 개발자와 학계, 연구계 참석자들은 원안위가 구축한 사업자 소통 채널과 사전검토 제도 도입의 효과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기준 제정 방향에 대해 성과기반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해양용 원자로나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MMR)처럼 기존과 다른 방식의 인허가 체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노형별 설계 특성에 맞는 개발자와 규제자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형 원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상계획구역(EPZ) 제도를 SMR 특성에 맞게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사고 시 주민 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SMR은 대형 원전보다 위험 범위가 작아 이 구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SMR은 단순히 작은 원전이 아니라 원자력 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라며 "규제 또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전제로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로드맵 이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SMR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SMR 안전규제 로드맵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규제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