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소를 이용한 발전 기술,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 의료용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등이 본격적으로 실증되고 사업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규제의 벽을 낮춘 덕분이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면)를 열고, 7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총 13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되며, 기후테크,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에서 그동안 제도적 제약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 함안·창원·진주는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물을 수소로 전환하고, 다시 수소를 전기로 바꾸는 수소에너지 양방향 발전 실증이 진행된다. 그동안 수전해설비(물+전기→수소)와 수소 연료전지(수소→전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제품에 대한 시설 기준이나 검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례 부여로 하이브리드 수소발전 시스템에 대한 제조·검사 절차가 완화되면서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북 안동에는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가 기존 지정에 이어 추가로 확대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전면 금지돼, 소아 뇌전증 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정부는 2020년부터 안동을 특구로 지정해 신경 안정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에 한해 원료의약품 제조 기술 실증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항염·진정 효과가 있는 미량 칸나비노이드(칸나비게롤, 칸나비크로멘, 칸나비놀)까지 실증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용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은 '재활용탄소연료 특구'로 지정돼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재활용 탄소연료(RCFs)를 생산하는 실증이 추진된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되지 않고 품질인증 기준도 없어 사업화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생산된 연료의 품질·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 익산·정읍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반려동물을 위한 첨단 신약에 대한 임상 시험 실증이 가능해지고, 농장별로 맞춤 제조하는 자가백신(발생 농장에서 채취한 미생물로 만든 백신)의 허용 범위도 기존 3종에서 8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동물용 신약 임상시험과 자가백신은 법령에 명시된 제제 유형과 질병에만 허용돼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번 특례를 통해 신·변종 질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첨단 동물용 의약품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전남 영광은 '신재생 배터리교환시스템 기반 소형 특수목적차량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재생에너지로 충전한 배터리를 교환 방식으로 사용하는 소형 전기 농기계와 삼륜·사륜형 전기이륜차(냉장·청소 등 특수 목적용) 개발 실증이 추진된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시장 수요가 있었지만, 교환형 배터리 적용 기준이나 특수목적형 전기이륜차 안전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아세안 시장 신규 수요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경북 칠곡은 '수요특화 모듈형 저속자동차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최고속도 40km/h 이하의 저속전기자동차(LSV)를 모듈식 조립방식으로 개발하고 일반도로 주행 실증을 추진한다. 미국은 저속자동차를 별도 차종으로 구분해 안전기준을 마련했지만,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없어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경북은 미국 크렘슨 대학과 협력해 북미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개발하고 현지 생산·판매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기준 마련을 위해 주행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경북 포항은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소형 디젤 추진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이 진행된다. 현행 제도는 전기추진 선박에 전용 배터리실 등을 요구해 공간이 부족한 소형 선박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특례를 통해 전기추진 설비를 별도 공간에 배치하는 등 조건이 완화되면서 소형 선박의 친환경 개조가 가능해진다. 특히 포항은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기관과 협력해 노후 선박 재활용 실증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의 해외 진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새로운 신기술 분야의 상용화와 함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열리게 되어 뜻깊다”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과제는 관계부처가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승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정부는 총 56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49건의 신산업 규제특례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신기술·신산업 규제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