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신문 선정 올해의 키워드⑤ ＃판매채널
2025년은 새 정부 출범과 금융정책의 대전환이 맞물리며 보험과 은행을 포함한 금융 전반의 역할과 책임이 다시 규정된 한 해였다. 한국보험신문은 이러한 변화를 관통하는 10대 키워드를 선정해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자본 건전성 규율 강화, 생산적 금융 확산, 소비자 보호 체계 고도화, 판매채널 재편, 실손보험 구조 조정 등 전통 과제와 함께, AI 기반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초고령화 심화라는 새로운 위험요인이 시장의 질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2025년의 궤적을 정확히 읽는 일은 내년 금융지형의 주요 흐름과 방향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금융권에서 판매채널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올해 보험업계에서는 ‘판매채널 관리’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업계의 경우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중심의 외형 경쟁과 과당경쟁이 지속되며 불완전판매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거버넌스 확립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원칙 ▲리스크 인식·측정체계 등 네 가지를 골자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단기판매 실적 중심의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와 계약 품질을 고려하는 질적 영업문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GA업계는 가이드라인이 민간 협회 기준임에도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내부 영업전략이 보험사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속된 이견 속에서 지난달 GA업계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협의를 통해 완화된 합의안을 도출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점검과 과도한 자료요구의 거부 권한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이룰 수 있도록 반영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올해는 판매채널의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 논의가 본격화된 해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 불완전판매 예방,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수료 분급 확대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정비 ▲비교공시·비교설명 의무화 ▲1200% 룰의 GA 확대 적용 등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기존 1~2년 내 집중 지급되던 수수료를 2027년부터 최대 7년까지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유지관리 중심 보상체계’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판매채널을 둘러싼 제도 개편이 추진되며 업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제도 개편을 통해 양적 팽창 중심의 판매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중심의 판매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