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려면 다양한 서류를 정해진 형식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식 종류가 많고 전문 용어가 가득해 일반인이 변리사 도움 없이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류가 조금이라도 기준에 어긋나면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출원 서식 작성 모범사례집을 발간해 왔습니다. 올해 6월 26일에는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해 개정판을 내놓았습니다.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라는 이름의 이 책자는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권리 유형별로 가장 자주 사용되면서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10개 서식을 엄선해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실용성을 크게 높인 점입니다. 각 서식마다 모범 작성 사례를 중심으로 세부 항목별 기재 요령을 일대일로 매칭해 누구나 따라 하기 쉽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출원서와 보정서를 권리 유형별로 순서대로 배치해 가독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서 다음에는 명세서 보정서를, 상표등록출원서 다음에는 상품류 보정서를 배치해 절차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내서에 수록된 10개 주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특허출원에 대한 명세서 보정서, 상표등록출원서,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 보정서,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도면 보정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기간 연장·기간 단축 신청서,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입니다. 이 서식들은 출원 과정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사용되면서도 작성이 까다로운 것들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히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개인 출원인을 주요 독자로 설정했습니다. 기존처럼 단순한 법률·기능 중심 질의 대신, 실제 상담 현장에서 오가는 방식의 상황 제시형 질의응답을 도입해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또한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안내서의 정확성도 높였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모범사례집 발간으로 출원인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류 작성 오류로 인한 절차 지연이나 추가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출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도 크게 경감될 전망입니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확보의 첫걸음인 출원 서류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지식재산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내서는 7월부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과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그리고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의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간행물’ 코너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도 있어 온라인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