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지방감독 체계 전환을 위해 하반기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7월 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사전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 9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의장인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지청장 등 9명의 기관장이 참석해 지역별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4월과 5월에 걸쳐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와 고용노동청이 함께하는 협의체인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기초 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강점인 '지역 밀착형 행정'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대상을 선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으로는 노동권익센터에 피해 상담이 많은 업종, 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분야에 대해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핀셋 감독'과 함께 합동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현장참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법 시행 전에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권창준 차관은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재 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각 지방노동관서가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문,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이어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지방감독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7개 지방고용노동청과 강원·울산지청을 영상으로 연결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세종청사 6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먼저 근로감독정책단이 감독 위임 추진 상황과 계획, 자치단체 협업 당부 사항을 보고했고, 이후 각 기관장이 권역별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을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참석자가 참여해 안건 논의와 건의사항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감독 및 컨설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