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25일 전남 곡성군 죽곡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달라진 지역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지역 주민,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도 함께해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촌돌봄공동체’ 우수 사례가 집중 논의됐다. 단순한 돌봄서비스를 넘어 주민 간 관계를 기반으로 생활·이동·여가 등 선택형 서비스와 생필품 배달, 공동식사, 안부 확인, 이동지원, 빨래방, 문화예술 등 복합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소개됐다. 함께마을교육협동조합 박진숙 대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주민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마을에 활기가 돌고 생활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기차마을전통시장 원영수 상인회장도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전통시장 내 노점에서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져 기본소득 사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고, 매출도 많이 늘었다”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몸소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인구 1천 명 남짓인 고달면을 방문해 소비 기반이 특히 부족한 지역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고달면에서는 곡성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이동점빵’이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마을을 순회하며 생필품을 판매하고, 주민들에게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매주 대형 이불 등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빨래방’과 이동목욕, 한방진료, 농기계수리 등 16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도 함께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 소득을 보전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변화의 씨앗이 되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현장을 계속 살피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