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대거 투입한다. 올해 연말까지 10만 명 이상의 인력을 농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미 연인원 4만 명 이상의 사회봉사 대상자가 전국 농가에 투입됐다. 이들은 과수 적과 작업, 밭작물 수확, 농작물 운반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특히 농번기에는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만큼 사회봉사 인력 투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군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68) 씨는 "요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정말 없다. 적과 작업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며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제도"라고 말했다.
농촌지원 봉사에 참여한 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실제 체감할 수 있었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농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단순한 처벌 대체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 활동으로 발전시켜 왔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에는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했다. 신속한 피해 복구 활동으로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해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손 부족 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 재난복구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 국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적 사회봉사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농촌 지원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의 신청을 받아 적기 인력을 배치하고, 작업 안전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참여가 농가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